낙수 이론의 즉각적인 효과에 대한 문제점

낙수이론은 말(상류층)에게 건초를 먹이고 말의 똥을 기다린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중산층과 하층민이 상류층의 부산물로 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는 동시에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말(상류층)은 곡물에 의해 구동되고, 닭(하위 중산층)은 말이 곡물을 먹고 소화 후 배설물을 먹으면 사료 분배가 공평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말은 살이 찌고 똥을 싸고 다른 곳으로 가서 풀어야 할 곳에 풀리지 않습니다.

은유를 사용하지 않으면 상류층이 돈을 풀 때까지 얼마나 기다릴 건가요? 즉 상류층 살찌우기는 확실히 좋은데 그 후유증이 중하류층에 언제, 얼마나 전달될지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돈은 배설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상류층(기업이 아닌 일반 가계 기준)이 돈을 풀면 각종 자산투자와 소비의 형태로 그 형태가 나타나며 각종 자산투자, 특히 주식의 경우 그 여파가 대체로 빠릅니다. 일례로 무패의 강남 신화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외자 자금 인출로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당장 쓰지 않고 저축하여 돈의 절대적인 크기가 클수록 투자기회가 더 커진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상류층이 1000억원이 있어도 아무렇게나 100억원을 쓰는 것보다 2000억원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조달하려는 심리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투자에 있어 자본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오히려 소비에 인색할 수 있습니다.

계층 별 소비성향에 관한 문제점

상식적으로 경제가 나빠지면 중산층 저소득 가정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상류층의 경우 말그대로 실패해도 3대가 먹고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한다는 생각은 이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을 준다면 그 사람의 1만원 보유 증가는 당장의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통계와 이를 그래픽으로 분석한 블로그에 따르면 최하위 1분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이는 블로그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생활비보다 적게 버는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2분위는 벌어들인 돈의 거의 100%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4분위수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줄어들다가 10분위수에서 약 60%에서 멈춥니다. 1분위와 10분위의 소비성향은 대략적으로 2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1분위 1,000명에게 10만원씩 1억원이 분배된다면 10만원은 1분위 평균소득의 10% 이상이고 가처분소득의 20% 미만입니다. 이 돈은 즉시 소비되기 시작하고 비슷한 등급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소유자를 변경하여 돈이 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10분위는 평균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고 가처분 소득이 850만원 이상이어서 1인당 10만원을 내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100명에게 100만원씩, 개당 만원. 이 경우에도 소비 성향이 60%이기 때문에 40%는 첫 번째 소유자에게 묶이고 거래 대상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 트레이더부터 다시 묶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을 다수의 저소득 가정에 분배하면 소수의 고소득자에게 같은 금액이 집중되는 경우에 비해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즉, 거래량만 보고 낙수론을 정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부유층이 과시적 소비를 즐긴다면 결국 그 돈이 서민에게 흘러간다 해도 ‘사치에 과소비’하고 ‘계급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자들의 소비가 억제되고, 부자들의 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계층 간 위화감’이 없다는 것이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사회에 돈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쓴다’는 자애심을 품고 있어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