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수이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삶의 질, 민생, 경제개방 등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났고,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낙수설이 맞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 적용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낙수론이 한국의 경제성장기에 실현되었고,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기업이 앞장서면서 대기업이 돈을 벌고 하층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흔히 수치로 확인되는 소득분배의 평등화는 노태우 시대, 정확히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현실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합원 수가 늘어났지만, 6월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에 노조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소득분배도 안정되면서 이런 노조활동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경제성장도 정부주도이기 때문에 낙수론을 주로 이용하는 신자유주의 진영의 “규제완화, 시장원리 충실” 주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이것은 비교의 문제이고, 과거는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통제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한국이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위 20%에 들 정도로 시장친화적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 그러나 한국은 당시 다른 세 용과 마찬가지로 일본보다 정부의 통제가 심했고 성장이 떨어진 것 같으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에 불과하며 세계은행이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세계 각국의 경제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7배 이내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노동투쟁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1997년까지는 연간 임금증가율이 노동생산성을 넘어섰고 이는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오일쇼크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지른 박정희 시대와 달리 보다 시장친화적인 전두환 시대는 물가가 중반부터 잡히면서 양극화를 완화한 시기였습니다. 경제. 물론 IMF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이후 각 정부가 개혁을 했고, 한국의 시장경제 자유화는 전두환 시대보다 더 성장했지만, 당시의 성장은 시장 지향적이지 않았습니다.

기타 내용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황희의 이웃 사랑이나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의 기부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가깝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에서 일탈하는 의무에 근거한 행위입니다. 떨어지는 물 이론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이익이 퍼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행동은 “랜덤”(공감과 자기 만족, 사회적 환원의 가치 실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 평판 및 알리바이, 세금 혜택). 또한 이러한 행동조차 개인의 사연으로만 기록되어 있을 뿐 널리 적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OECD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이른바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앞서 같은 주제로 OECD가 진행한 분석과 명백히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학문적 견해가 없으며, 학자마다 수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낙수론 자체는 한 국가 내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80년대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중국은 공산주의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30년 이상 고도성장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분배주의 이데올로기. 물론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주요 갈등의 결과로 칭하이-티베트 철도 개통과 같은 주요 서부 개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은 도시간 격차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2015년 IMF도 부의 하락 효과가 완전히 잘못된 논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실린 150여개 국가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위 20% 그룹의 소득은 1%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5년간 성장률은 매년 0.08%포인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돈이 넘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돈을 토해내도록 부자들을 때린다는 피냐타 이론은 가끔 농담조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2010년대 한국을 석권했던 죽창 드립과 일맥상통한다. 요점은 고위층의 대우는 피 나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