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 이론에 대하여
낙수효과(=drop effect)는 단순히 부자들의 경제활동을 기술한 것으로, 낙수효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낙수이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낙수효과와의 차이
더 많은 차이점을 찾아보자면 낙수효과의 경우는 상류층의 부가 하층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제체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세 장원에서도 영주가 돈을 벌고 농민들에게 국이 떨어지면 낙수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수론의 경우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낙하의 효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경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 즉 낙수론은 “논쟁”이며, 따라서 정치적 관점이 관련됩니다.
위의 맥락에서 낙수 효과가 낙수 이론의 정당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입하면 대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이득을 보겠지만 골목상권에 의존했던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렴하고 대량으로 공급받던 대기업 직원과 그 협력업체, 농장, 소비자들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상권 전체는 하층계층에게 불리하고 낙후될 수 있습니다. 가을 이론이 주장하는 “전반적인 경제 개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낙수 이론의 단점을 분석하면서 “낙수 효과가 현실에서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하 효과의 또 다른 표현인 낙하 효과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수설의 설득력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낙수효과의 문제점
먼저 낙수 이론의 근간이 되는 부하 효과 자체가 마케팅 분야의 주도 하에 경제학과 통계학의 발달로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낙하효과를 노리거나 낙하효과만을 바라는 등 정부정책 추진에 현실적인 걸림돌이 많고, 잘못하면 오히려 하락이론이 의도한 낙하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이 투자나 소비에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단순히 축적하거나 투기에 투자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그 돈이 다른 계층으로 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낙수론은 다른 모든 이론이나 이념과 마찬가지로 상황과 산업구조에 따라 경제정책을 펼칠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입니다.
한편 낙수론의 내용에 따라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낙수론은 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고 그 과정에서 타인이 이익을 얻는 효과입니다. 즉 낙수론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가 이기심, 즉 탐욕으로 작동하는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탐욕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나 만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낙수론에서 의도한 부하효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탐욕. 쉽게 말해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서 아래로 흘러내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더 큰 양동이로 교체해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개방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예를 들어 국내 투자 환경이 불완전하면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려 국내 수요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 투자로 인해 경제를 살리는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투자환경은 말 그대로 각종 규제, 생산설비 이전, 비용증가 등의 문제로 낙수론의 영향이 극히 미심쩍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해외투자를 늘리면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 한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도 정부의 칼을 뽑아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이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막는 초강경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자유시장 질서를 주창했던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결국 물가가 상승해 그 고통을 저소득층에게 전가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비관세 정책에 굴복한 기업들이 해외 투자 대신 미국에 하나 둘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